예비사회적기업
•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상법」에 따른 회사
③「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⑥「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개인사업자
불인정
* 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은 개인사업자도 가능하나 지정일 기준 3개월 이내에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형태의 조직으로 전환한다는 계획서를 공증받아 제출해야 함
증빙서류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택일)
- 사업자등록증 (필수)
 
• 사회적목적 실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지정신청 공고일이 속하는 달의 직전 3개월 이상의 실적을 기준)
- 법인의 정관에 사회적목적을 실현한다는 조항이 명시되어 있어야 하며 사회적기업 인증계획서에도 반드시 포함 해야 함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5인 이상)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지역에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취약계층 비율이 20%이상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이상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 이 각각 20%이상
기타형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판단
증빙서류
취약계층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저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고령자(만 55세 이상)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이 외 청년·경력단절 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급 지급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정폭력 피해자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상담 확인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결혼이민자 : 혼인관계증명서 등
범죄구조 피해자
장기 실직자(1년 이상) :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 유급근로자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유급근로자(최소 1인 이상)를 고용하여 재화·서비스 생산판매 등의 영업활동을 1개월이상 수행하고 있는 기업(조직)으로 매출이 발생해야 함
- 사업단의 경우도, 사업단에 고용된 근로자가 1명이상 있어야 함
<유급근로자>
-채용인력에 인천시민이 있어야 함(남구형 예비사회적기업은 남구주민이 있을 경우 가점부여)
-기업 대표, 유급형태가 아닌 자원봉사자, 예비사회적기업 활동과 전혀 무관한 근로자 등은 포함하지 않음
-단시간 근로자(월 60시간 미만)의 경우 임금을 목적으로 근로를 제공한다면 유급근로자 고용으로 인정
-근로계약서를 체결하고 4대 보험에 가입되어 있어야 하며, 최저임금법에서 규정한 최저임금 이상을 받아야 함
증빙서류
유급근로자 확인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대장, 4대보험 가입 확인서
영업활동을 통한 수익 입증서류
- 재무제표(손익계산서) 등 영업실적을 확인할 수 있는 회계서류로 외부 전문기관이 사실 확인한 최근 자료
• 배분가능한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상법」에 따른 회사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는 사항이 정관이나 규약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회사의 해산 및 청산시에도 배분 가능한 잔여재산이 있는 경우 잔여 재상의 3분의2 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 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포함
증빙서류
- 공증받은 정관 또는 규약
• 노동관계법령 및 수행사업 관련 현행법 준수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직업안정법 등 노동관계법령과 신청기업의 사업과 관련한 형행법을 위반한 경우 지정요건을 충족하도록 지정하지 않음
절차
주관기관
사회적기업육성·지원을 위한 조례 및 시행규칙 제·개정 등
광역자치단체, 기초자치단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육성계획 수립
광역자치단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지정공모
광역자치단체
지정신청 접수(사회적기업 통합정보시스템 이용)
신청기업→기초자치단체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또는 심사위원회 구성
광역자치단체
지정심사 및 지정
광역자치단체
지역형 예비사회적기업 관리 및 지원
자치단체, 고용노동부,
한국사회적기업진흥원, 권역별지원기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