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적기업
• 조직형태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조에 따른 조직형태를 갖춘 기업
①「민법」에 따른 법인·조합
②「상법」에 따른 회사
③「공익법인의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공익법인
④「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사회복지법인
⑤「사회복지사업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⑥「소비자생활협동조합법」 제2조에 따른 소비자생활협동조합
⑦「협동조합기본법」 제2조에 따른 협동조합, 협동조합연합회, 사회적협동조합, 사회적협동조합연합회
⑧ 그 밖에 다른 법률에 따른 법인 또는 비영리단체
개인사업자
불인정
증빙서류
- 법인설립허가증, 비영리민간단체등록증, 법인등기부등본 (택일)
- 사업자등록증 (필수)
• 사회적목적 실현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9조에 따른 사회적 목적의 실현을 조직의 주된 목적으로 하는 기업
일자리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5인 이상)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 30%이상
사회서비스 제공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인 경우
-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이 30%이상
지역사회 공헌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지역사회에 공헌하는 것인 경우
- 고용노동부장관이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인정하는 지역에서 해당 조직의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이나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지역취약계층 비율이 20%이상
- 지역의 빈곤, 소외, 범죄 등 사회문제를 해결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
- 지역사회에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제공하거나 지역주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등 사회적 목적을 우선적으로 추구하는 조직에 대하여 컨설팅, 마케팅, 자금 등을 지원하는 것인 경우 : 해당 조직의 주된 목적에 해당하는 부분의 수입 또는 지출이 조직의 전체 수입 또는 지출의 40%이상
혼합형 조직의 주된 목적이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나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
- 전체 근로자 중 취약계층의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를 제공받는 취약계층의 비율 이 각각 20%이상
기타형 취약계층 고용비율과 사회서비스 제공 비율 등으로 판단하기 곤란한 경우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에서 판단
증빙서류
취약계층 요건 충족여부 확인을 위한 서류
저소득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수급자증명서
복지대상자 급여신청결과통보서
건강보험료 납입고지서(납부영수증)
소득금액증명서(국세청)
고령자(만 55세 이상)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장애인 복지카드, 장애인증명서, 상이군경회원증, 장애진단서(전문의) 등
성매매피해자 성매매피해여성 쉼터·보호시설 이용자 또는 상담 및 심리치료기관 등의 확인서
이 외 청년·경력단절 여성 중 고용촉진지원급 지급 대상자
북한이탈주민 : 북한이탈주민 등록확인서
가정폭력 피해자 : 보호시설 입소확인서, 상담 확인증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보호대상자 : 한부모가족 증명서
결혼이민자 : 혼인관계증명서 등
범죄구조 피해자
장기 실직자(1년 이상) : 구직등록 여부 및 고용보험가입 이력조회
• 유급근로자 고용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인증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동안 유급근로자(평균 1명이상)를 고용하여 영업활동 수행
- 단, 일자리제공형은 평균 5명 이상 고용
- 고용형태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에 가입된 자를 유급근로자로 인정
- 고용보험 가입자가 신청기업 대표자의 배우자와 직계존비속, 임원인 경우에는 유급근로자 수에서 제외
- 근로자의 4대보험 가입, 최저임금 보장 등 근로관계 법령 준수
증빙서류
- 유급근로자 명부, 근로계약서 사본, 급여대장, 4대보험 가입 확인서
•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구조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에 따라 서비스 수혜자, 근로자 등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참여하는 의사결정 구조를 갖추어야함
- 인증 신청일 이전 6개월 이내 최소 2회이상 의사결정기구의 회의개최실적 필요
- 의사결정기구는 최소 3인이상으로 구성하고, 근로자 대표와 외부의 이해관계자가 참여
증빙서류
- 이사회·운영위원회 등의 회의록을 공증받아 제출
• 영업활동을 통한 수입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동법 시행령 제10조에 따라 인증 신청일이 속하는 월의 직전 6개월동안에 영업활동을 통한 총 수입이 같은 기간 지출된 총 노무비의 50%이상이여야 함
-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음
증빙서류
- 외부 전문 회계·세무법인의 확인이 된 재무제표 등 회계서류
• 정관·규약
「사회적기업육성법」 제9조에 따라 다음의 사항이 포함된 정관이나 규약 등을 갖추어야 함
- 단순 지원금이나 보조금 등은 해당되지 않음
정관 필수사항
1) 목적
2) 사업내용
3) 명칭
4)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
5) 기관 및 지배구조의 형태와 운영방식 및 중요 사항의 의사결정 방식
6) 수익배분 및 재투자에 관한 사항
7) 출자 및 융자에 관한 사항
8) 종사자의 구성 및 임면에 관한 사항
9) 해산 및 청산에 관한 사항
- 「상법」에 따른 회사인 경우 배분가능한 잔여재산이 있으면 잔여재산의 3/2이상을 다른 사회적기업 또는 공익적 기금등에 기부하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
• 배분가능한 이윤의 사회적목적 재투자
「상법」에 따른 회사는 「사회적기업육성법」 제8조 및 제9조에 따라 회계연도별로 배분 가능한 이윤이 발생한 경우 3분의 2 이상을 사회적 목적을 위해 재투자한다는 사항이 정관이나 규약내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함
-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임금인상, 복리후생, 성과급 등)
- 지역사회 기부 등 사회공헌 사업
- 고용확대 및 사업확장 등을 위한 시설투자 등
 
절차
주관기관
내용
인증 계획 공고
고용노동부
연간 인증 계획 수립 및 공고
상담 및 컨설팅
지원기관, 진흥원
인증 요건 충족여부 사전 상담
인증 신청 및 접수
진흥원
신청서 제출
신청서류 검토 및
현장실사 계획수립
진흥원
제출서류 누락여부 확인, 현장실사 계획수립
현장실사
지원기관, 진흥원
인증신청기업 현장실사, 현장조사표 작성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 추천
진흥원↔중앙부처,
광역지자체
중앙부처 및 광역자치단체는 신청한 기업 중에서 추천 가능
검토 보고자료 제출
진흥원↔고용노동부
심사위원회에[ 상정할 자료를 작성하여 고용노동부로 제출
인증심사
고용노동부,
사회적기업육성전문위원회
최종 인증 여부 결정
인증결과 안내 및
인증서 교부
고용노동부, 고용센터,
진흥원
고용노동부(인증 결과 공고)
관할 고용센터(인증서 교부)
진흥원(인증결과 및 불인증 사유 안내)